February 06, 2018
딘 베이커 (Dean Baker)
Economy Chosun, 2018년02월 2호
딘 베이커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공동 설립자 겸 소장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경제학자답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년간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짜게 줬다. 감세나 규제 완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베이커 소장은 “트럼프가 가장 잘한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함께 양국이 합의한 틀에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상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표 보호무역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1년을 분석하기 위해 그와 이메일 인터뷰했다.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신년 국정연설)를 어떻게 봤나.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특히나 그가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무역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외였다.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투자에 필요한) 돈이 연방정부 예산안에 크게 배정되지 않았고 주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투자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연두교서에서 이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이야기하며 인종차별주의적 발언을 지속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증오에 찬 수사(修辭)에서만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부패 의혹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이민자의 강력 범죄를 일반화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 않았다.”
1년간의 트럼프 행정부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0점이다. 트럼프는 법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현저히 떨어진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스캔들에 대해 자신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FBI 국장을 해임했다. 국세청장 같은 요직에도 인사를 정식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 형태로 지명했다. 이 경우 헌법이 정하는 의회의 철저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는 흑인, 히스패닉, 합법·불법 이민자 등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없애고 있다. 또 약 3000만..
